[이슈큐브] 정부, LH 투기 1차 조사…조사결과 한계 지적도<br /><br /><br />어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.<br /><br />LH 직원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13명 말고,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7명 더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 시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공개한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이자 민변 소속인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받고, 조사도 하셨는데 이 정도의 파장 예상하셨습니까?<br /><br /> 어제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특히 추가로 파악된 7명이라는 숫자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1차 조사 결과는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실명만 가지고 수도권 8곳에서만 살펴본 결과잖아요? 합동조사단은 수도권 기초단체와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, 이 또한 본인 명의 거래만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명백해 보입니다? 정치권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정부가 '셀프 봐주기 조사'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정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으셨습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 수사를 맡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 특히 '투자'와 '투기'의 경계선,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수사해서 의혹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약속인데 과연 지금의 제도나 법으로 이게 가능할까,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?<br /><br /> 변호사님께서 제보받은 것을 조사하면서 느끼신 점이 LH 직원들이 투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계 모임 하듯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. 이런 지점을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어제 긴급 토론회에서는 공직자의 투기가 반복되는 건 투기를 처벌할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왔다면서요? 관련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지금도 계속해서 민변과 참여연대에 LH 직원들이 남양주와 판교, 대구 등 지방에서도 투기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하던데, 혹시 추가 공개 계획도 있으십니까?<br /><br /> 항간에 떠도는 소문입니다만, 정치 시즌이다 보니 '이번 투기 의혹 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후에 있다.'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오늘 "황당한 음모론"이라는 입장을 밝혔던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